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2021. 4. 12.
공사 보험 종류와 관련법규
고용보험료 관련법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타법개정] 하도급적용 : 모든 하도급공사 세부내용 - 고용보험이 하도급 계약에 계상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신청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 납부 가능 - 하도급인 사업주 승인 불가 시 하도급계약에서 감액 처리 후 원도급사에서 납부 ☞ 원도급사 납부 가능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