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4년 연례보고서 (Article IV 협의 보고서)

다음은 IMF가 2025년 2월 발표한 『대한민국 2024년 Article IV 협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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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에 대한 IMF 2024년 평가 요약

1. 경제 회복 및 물가 안정

• 성장률: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2%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2.0%로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점진적인 내수 회복에 기인합니다.
• 물가: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9%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개선과 유가 하락,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경상수지: 2024년 경상수지 흑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책 대응 및 권고

• 통화정책: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재정정책: 2025년 예산안의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는 적절하나, 장기적인 지출 압력을 고려할 때 보다 야심찬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되었습니다.
• 금융 안정성: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정책 대응이 환영받았으며, 금융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조치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3.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

• 노동시장: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소득 향상, 여성 노동 참여 확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본시장: 최근 도입된 외환 및 자본시장 개혁을 환영하며, 금융기관의 회복력 강화와 민간 부채 리스크 완화를 통한 자본 배분 효율성 제고를 권고했습니다.
• 생산성 향상: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자원 배분 효율성 개선, 노동 및 제품 시장의 유연성 증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4. 기후 변화 대응

• 탄소중립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목표를 환영하며, 배출권거래제(K-ETS)의 배출 한도, 가격 하한선, 경매 비율 등을 조정하여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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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보고서 원문:
• IMF 공식 보고서 PDF (영문)

📊 주요 경제 지표 요약:

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예상)
실질 GDP 성장률 (%) 1.4 2.2 2.0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말 기준, %) 3.2 1.9 2.0
경상수지 흑자 (% of GDP) 1.9 4.2 3.6
중앙정부 부채 (% of GDP) 45.5 46.8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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