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OECD 국을 중심으로)

OECD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에 앞서 산업화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도 경험하였다. 1990년대까지는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총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반면, 2000년 대 이후로는 국가별로 인구구조 변화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총인구나 생산연 령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국가가 있었으나, 출산율이 반등하거나 해외인구유입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급격히 줄어드는 변동이 큰 국가도 있었 다.
OECD 주요국의 GDP증가율과 생산연령인구 비중의 증감을 비교해 본 결과 생산연령인구 정점을 지난 모든 국가는 생산연령인구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정점 이후 생산연령인구 비중의 증가율이 계속해서 음 의 값을 가지며, 정점을 지난 후에는 GDP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하향추세에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은 장기 시계열에서 노동생산성은 우하향하지만, 2010 년대에는 다수의 국가에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예컨대, 한국, 영국, 미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이 201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이 다소 상승하였고, 스페 인, 이탈리아, 스웨덴의 노동생산성은 연간 등락이 크며 우하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계량경제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 하였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2019년까지 약 60년 동안 각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패널회귀모형을 설정하였고 고령인구 비중이 증 가하였을 경우 각국의 경제성장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노동연 령대인 30~64세 인구 비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인 1960~2019년 동안, 0~29세 인구 비중은 하락하였고 핵심 노동연령대인 30~6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인구구 조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0~29세 인구의 감소세가 30~64세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65세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총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인 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경제의 성장 동력이 빠르게 위축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다만,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최근 시기로 오면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크기는 2000년 이전 대비 50% 이하로 축소되었다.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노동생산성 과 노동참여율로 분해한 결과, 핵심노동연령대와 고령층 간 노동생산성 격차 축소가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이며, 노동참여율 변화는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OECD 국가들에서 시행된 고령화 대응정책 이 효과를 거두어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상쇄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빠른 속도의 인구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경험한OECD 주요국의정책을살펴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대 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노동참여율 하락에 대 하여 OECD 국가들은 국외 이주민 유입(이민), 자동화,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참여 율 제고 등의 정책으로 대응해왔다.
첫째, OECD 국가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 하고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 민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민은 총인구수를 증가시키고 경제적으 로 활동적인 연령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양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외 이주민 유입은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침해와 취업경쟁이 발생하고 문화적 이질성 및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통합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 생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200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의 추세적 하락을 통제하기 위해서 OECD 대 부분의 국가들은 생산 및 서비스의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자동 화의 추진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정 정도 보 완할수있으며, 자동화와로봇의확산은기존노동투입으로더많은생산을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으로 전세계적으로 운용중인 산업용 로봇은 301만 5,000단위(unit)로 2010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매년 설치되는 로봇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여 2020 년에는 38만 4,000단위가 설치되어,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설치되었다.

이러한 자동화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의 대응방향으로 자 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문간,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 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자동화의 진행과정에서 도태되고 사라지게 될 일자리는 대부분 비숙련, 비전문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화의 진행과정에서 부 문간, 연령별 균형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OECD 국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참여율 하락에 대 응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OECD 국가 들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양성평등 노동시 장 정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실제로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와 연금 수급연령의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OECD 주요국들은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정년연장을 늘렸거나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여성과 고령층 노동참여 확대 를 통해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응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균형있는 고려 가 필요하다.

래리킴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