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2020. 6. 3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공무의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정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크게 두가지 인데 하나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이고 두번째는 건설폐기물 처리 주체이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의 사용의무에 따라 현장에서 포장공이 반영되어 있다고하면 거의 순환골재 재활용 의무 비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다. 건설폐기물법 제 38조에 따르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도서지역 등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