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설계사 감점 시 미치는 영향

 

한국종합기술 담합 후폭풍...컨소시엄 건설사 감점 '날벼락'

한국종합기술이 담합에 따라서 후속 입찰에 후폭풍을 받는다라는 기사내용이다.

만일 시공사와 설계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입찰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설계사가 담합으로 인한 감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해석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내용이다.

 

설계사 감점으로 인해 컨소시엄 전체가 감점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혹은 그 지분율에 따라서 감점이 처리가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1점 감점을 받는 경우에

시공사와 설계사 비율이 8:2라고하면 -0.2점

시공사와 설계사 비율이 9:1라고하면 -0.1점 이라는 해석)

 

위 두가지가 대표적인 논리인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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