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주요 요점 정리

D241233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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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의 현재 동향

• 2023년 3분기 이후 건설투자 감소 지속, GDP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공사비 상승(+30%: 2020~2023)이 주요 사업 지연 및 투자 위축의 원인.
• 부동산 PF 시장 경색 및 미분양 증가(3년간 5배↑)도 악영향.

2. 주요 위축 요인

• 공공·민간 공사비 분쟁 및 유찰 증가.
• 금리 인상과 PF 자금 경색으로 착공 물량 감소.

3. 해결 방안

공공투자 확대
1. 공사비 현실화
• 직접공사비 산정 기준 현실화 및 세분화.
• 일반관리비(1989년 이후 고정)를 최대 8%까지 상향.
• 물가 반영 기준을 GDP 디플레이터 중심으로 조정.
• 턴키 수의계약 물가 반영 시점 개선.
2. 민자사업 활성화
•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적용 및 금융상품 도입.
• 도로 개량·증설 사업 확대.

민간 투자 유도
1. PF 자금 지원 및 분쟁 조정
• PF 보증 규모 확대(5조 원 추가) 및 부실 사업장 자금 확보.
•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시 전문가 파견 및 조정위원회 강화.
2. 투자 환경 개선
• 중견 건설사 회사채 발행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공사비 안정화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

4. 향후 계획

• 세부 과제의 즉시 실행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현장 모니터링 강화 및 추가 지원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