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분야 기술혁신 (21.06.03)

정부/성장전략 실행계획안 심의/녹색분야 기술혁신 등 촉진 [2021년 6월 3일 2면]

[기사내용]

일본 정부는 2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성장전략회의(의장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에서 성장전략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2050년의 카본 뉴트럴(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의 실질 제로) 달성을 위해서 그린 분야의 성장을 기둥의 하나로 자리잡는다. 예산이나 세제조치, 규제개혁등에서 기술 혁신이나 설비 투자를 촉진한다. 디지털 기술의 진전을 근거로 규제를 재점검해, 건축물의 조사를 효율화한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사업 재구축과 재생을 위한 환경 정비에도 주력한다. 계획은 월내의 책정을 목표로 한다.

녹색분야 성장을 위해 2조엔(한화 약 20조원) 규모의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활용해 탈탄소사회 관련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주력 전원화의 비장의 카드로 여겨지는 해상 풍력 발전으로 매력적인 시장 창출을 목표로 한다. 도입 목표로서 30년까지 1000만 킬로와트, 40년까지 부유식 포함 3000만 4500만 킬로와트의 안건 형성을 내걸었다. 풍력발전 촉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환경환경환경환경평가)의 최적화 등 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주택이나 건축물의 지붕등에의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 확대도 실현한다.

수소를 새로운 자원으로 규정하고 발전 비용을 50년에 가스발전 이하의 수준까지 낮춘다. 수소 수입등을 위해 카본 뉴트럴 형성에 힘을 쓴다. 주택·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화를 가속하기 위해 규제도 강화한다. 재에너지 보급을 위해 송전선망도 정비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는 기업의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이나 외국인, 중도 채용자등이 활약할 수 있는 조직 만들기를 모색한다. 텔레워크 환경도 정비한다.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화로 대기업의 14·5%, 34·5%의 중소기업이 「채무의 과잉감이 있다」라고 회답했다고 한다.채무 정리나 재무기반·수익력의 강화를 지지해, 사업의 재구축이나 재생에 연결시킨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거래 적정화를 위한 감시체제를 강화한다.

 

[래리킴 의견]

일본의 정부는 방향이 정해진 듯 하다. 2050년까지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위해 녹색분야 성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정하였고, 그 중에서 풍력발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풍력발전 촉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개혁을 위한 행적적 처리까지 병행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제도적 개편, 관련기술 발전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일간건설공업신문(일본), 日刊建設工業新聞 (decn.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