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2025. 4. 24.
중토위 및 지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와 “지토위”는 대한민국의 토지 수용 및 보상 관련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입니다. 둘 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약칭이지만, 관할과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1.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소속: 국토교통부 • 관할: 전국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없는 경우나 특별한 사안) • 주요 역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한 재결 또는 이의재결 • 지토위에서 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면 중토위에 이의신청 가능 • 보통 다루는 경우: • 대규모, 광역 단위 사업 • 지방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사안 •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2. 지토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소속: 시·도지사 소속 • 관할: 해당 시·도 지역 • 주요 역할: •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