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 성토 안전 대책으로 강한 위기감 ('21.10.22)

[기사내용]

도쿄도 / 성토 안전 대책으로 강한 위기감 / 주체의 명확화나 재정 대책의 충실 등 나라에 요망으로 [2021년 10월 22일 4면]

원활한 대책 실행이 요구된다(아타미시, 7월 촬영)

일본 시즈오카 현 아타미 시에서 7월 발생한 대규모 토석류 피해로 촉발된 성토의 안전대책에 대해 도쿄가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책 조치에 관한 주체의 명확화나 재정 대책의 충실을 나라에 요구할 방침을 굳혔다. 성토의 적절한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구조 구축 등도 요망해 나간다.

20일에 웹 개최한 관동 지방 지사 회의(회장·나가사키 코타로 야마나시현 지사)에서 도쿄가 제안했다. 성토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성토 붕괴에 따른 피해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요청사항을 열거했다.

성토 조성지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책으로 국가의 '택지 내진화 추진 사업'이 있다. 조성지의 지진 발생 시 변동 예측조사 등의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도쿄는 동사업에 따라서, 조성지의 위치를 나타낸 「대규모 성토 조성지 맵」을 작년 갱신할 예정이며, 1584개소의 조성지에서 육안점검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쿄의 담당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현등이 아니라 시읍면이라고 하는 지방공공단체가 점검하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실시 주체의 본연의 자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도내의 점검에서 볼링 조사의 결과 등을 받아 한층 더 발을 디딘 조치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디가 주체로 조사를 할지 정해져 있지 않다. 법령 등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택지 내진화 추진 사업은 보조금이 정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추 조사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도 담당자) 때문에 추가 지원이 필요했다. 성토의 관리에서는, 토지의 매매시에 조성이나 붕괴 대책의 이력이라고 하는 정보의 전달등을 요망해 나간다. 「맨션과 같이 소인원이 소리를 높여도 진행되기 어렵다」( 동) 대책 조치를, 조성지의 토지 소유자와 주변이 제휴해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구축도 중요하게 했다.

 

 

[래리킴 의견]

일본의 대기업 건설기술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출처 : 일간건설공업신문(일본), 日刊建設工業新聞 (decn.co.jp)